후임 전경대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선임병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10일 김모(22) 상경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28) 상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전신마비에 가까울 정도로 심하고 영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한 점 등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1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세면장에서 후임인 윤모(20) 이경을 상대로 얼차려를 주며 목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별
머 폭행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전의경들이 당하는건 안보이는게 수두룩하겠죠
다른 군도 그렇겠지만^^;
핫레드
비극이군요... 폭행한 가해자도 사회에선 멀쩡한.. 사람이였을 텐데.. (물론 구타는 정말 나쁜 짓이지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정도 구타가 난무할 정도로 내무생활 질서를 잡아주지 못한 간부 책임이 더 크다
고 생각 합니다. 해당 중대장과 소대장 및 부소대장도 강한 징계를 먹어야 하겠네요.
연블루
참나,,, 맞은 사람은 평생 전신마비로 살 수도 있는데 가해자 10월은 너무 가벼운거 아닌가?....10년도 아니고....
아라
피해자는 전신마비인데 가해자는 징역 10월만 살면 죄가 없어지는거네;; 아놔,이런 x같은경우가 잇나
단순랩퍼
전신마비......한대 지어박으면됬지...저정도까지 때릴필요가있나;;;;
바론
헉..앞이 창창한 사람을 전신마비를 만들어 놓다니...ㅡㅡ;;; 당한 사람은 얼마나...힘들까요...후~
뿡뿡몬
폭력;;;;; 정말 사람이 사람을 폭행하는건 ㅠㅠㅠㅠㅠㅠㅠㅠㅠ
팬지
형벌이 너무 약하네요 -_- 저런 미친x은,,,,,,진짜,,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건데 ,,,수십년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
잇힝
헐.......지금도 이렇게폭행이 있다니 간도크네요. 세상이 많이변했는데........전 개머리판 으로 맞아봤는데
정말 눈물이 핑돌데요. 지금같으면 상상도 할수없을듯한데요. 군대많이 좋아졌더군요. 정말 폭력은 아닌
것같네요.
마법
아직도 전의경은..............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