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무고죄.

성범죄자들을강력하게 처벌하자는데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일이있어도 죄없고 깨끗한 사람이 억울하게 덮어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단말이죠.

진짜 과학기술같은것이 발달해서 죄를 완벽하게 가려낼수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있죠.

설령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한사람의 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덮어쓰는 경우는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유일한 해결책이성범죄의 형량价?형량과무고죄의 형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범죄 형량을 지금수준보다더 높여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조선시대의 반좌율같은 제도를 도입해야합니다.반좌율이란 만약 10년형의 누명을 씌웠다. 그래서 무고란게 밝혀지면 무고를 한 사람이 10년형을 살아야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제도의 도입이 필요해요.

그리고 확정판결이나지않아도 단순히 혐의가있다는것만으로도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일이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확정판결이나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하죠. 억울하게 덮어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